2026년 최신 정보! 한국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50세로 하향될까요? 캐나다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신청 조건, 대기 기간, 한국 거주 시 주의사항 5가지를 Healing Journal에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15년 넘게 생활하며 시민권을 취득하고, 다시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은퇴 시기를 맞이한 동포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슈는 단연 한국 복수국적 취득일 것입니다.
최근 재외동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 복수국적 허용 연령 50세 하향’ 소식,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한국 복수국적 ’50세 하향’ 어디까지 왔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은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추진 과제입니다. 복수국적 신청에 필요한 더 자세한 서류 목록과 법적 절차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공식화: 재외동포청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우선 대상: 모든 동포에게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된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추진 배경: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50대 동포 인력을 유입시켜 사회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40세까지 낮출 경우 수조 원대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주의: 정부가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한국 복수국적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식적인 국적회복 신청 자격은 여전히 ‘만 65세 이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 안내
복수국적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안내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2. 한국 복수국적-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최근 한국 복수국적을 신청하신 분들 사이에서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8개월이면 나오던 결과가 최근에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4개월(16개월)까지 늘어지는 추세입니다.
- 신청자 급증: 역이민을 선택하거나 복수국적 혜택을 받으려는 동포들이 매년 수천 명씩 늘어나면서 심사 물량이 크게 밀려 있습니다.
- 심사 강화: 국적법 위반 여부나 범죄 경력 등을 예전보다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행정 처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 지역별 편차: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신청자가 몰리는 출입국 사무소는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 거주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 복수국적을 준비 중이거나 장기 거주를 계획 중인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다음의 실무적인 팁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① 국적상실신고는 필수 중의 필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나중에 큰 벌금을 물거나 한국 복수국적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F4 비자와 거소증(거소신고증)
65세가 되어 국적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입국 후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증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합니다. 금융거래,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 등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입니다. “한국 입국 후 거소증 신청을 위한 방문 예약이나 온라인 민원 처리는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전자정부 포털인 하이코리아(Hi Korea)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건강보험 혜택, 언제부터?
거소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입국 즉시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6개월 체류 요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④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65세가 되어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는 캐나다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서약을 해야만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⑤ 세금 문제 (거주자 vs 비거주자)
한국에서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이 경우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연금이나 임대 소득 등 전 세계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다림도 준비입니다”
복수국적 연령이 50세로 낮아진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65세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거소증을 통해 한국 생활의 기반을 닦으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의 15년 삶이 헛되지 않도록, 고국에서의 새로운 출발도 꼼꼼한 정보 확인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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