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신청부터 취득까지 필수 조건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095일 거주 요건, 시민권 시험 준비는 물론 한국 거주 시 꼭 알아야 할 국적 회복과 군대 문제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이민 생활을 거쳐 한국으로의 역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단순한 신분 변화를 넘어, 한국에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 특히 병역과 노후 연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0년 이상의 교육 및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 시민권 취득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한국 거주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쟁점들을 숫자로 풀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1,095일]의 법칙: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필수 거주 조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은 실제 거주 일수입니다.본인의 거주 기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거주 요건: 시민권 신청일 기준, 직전 5년 중에서 최소 1,095일(3년) 동안 캐나다 내에 실제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 임시 거주자 혜택: 영주권을 받기 전, 학생 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일부 인정됩니다. 1일을 0.5일로 계산하여 최대 365일까지 합산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꼼꼼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 신고: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의 소득세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2. [75점] 이상의 관문: 캐나다 시민권 시험과 언어 능력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만 18세에서 54세 사이의 신청자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지식을 평가받습니다.
- 시민권 시험: 캐나다의 역사, 지리, 정치 체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20문제 중 15문제(75%) 이상을 맞혀야 합격입니다. “Discover Canada”라는 공식 교재를 기반으로 준비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시험 형식으로도 많이 진행됩니다. 공식 학습 가이드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어 증빙: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 레벨 4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며, 캐나다 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선서식(Oath of Citizenship): 시험 합격 후 판사나 선서관 앞에서 선서를 마치면 비로소 캐나다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3. [0일] 취득 즉시 상실: 한국 국적법의 핵심 원칙
대한민국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단일 국적 주의’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 국적 자동 상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본인이 한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국적상실신고의 필수성: 법적으로 이미 외국인이 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 후에는 반드시 가까운 영사관이나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 [18세~37세] 남성이라면 필독: 군대와 병역법 이슈
남성 신청자에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군대 문제와 직결됩니다.
- 병역 면제와 제한: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면 병역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병역 미필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병역 기피 오해 방지: 만약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한국 내 경제 활동이나 체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 시민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5. [65세] 이후의 희망: 복수 국적과 역이민의 기회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만 65세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 국적 회복 제도: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한국에 영구 귀국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국적 회복 허가’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이때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 노후 혜택: 복수 국적자가 되면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한국에서도 캐나다 노령 연금(OAS)을 수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준비된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안정된 미래를 만듭니다
캐나다 시민권은 캐나다에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한국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숫자’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15년 동안 거주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현재 한국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평온한 노후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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